[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도 이후 올해 7월까지 조사된 총 4,729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93.3%에 해당하는 4,412개 기관에서 1,855억에 달하는 부당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부당사례4,412건, 부당청구 1,855억 원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거나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을 위반한 경우인 수가가감산 위반 건이 2019년도 79.9%에서 올해(7월 기준) 92.6%로 12.7% 증가하는 등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 허위청구, 산정기준위반, 자격기준위반 등이 있었다.

또한 2008년도 이후 현재까지 현지조사 미실시 기관이 휴‧폐업기관을 제외하고 2만 2,004개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10년 이상 운영기관 중 현지조사를 단 한번도 받지 않은 기관이 3,189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끊이지 않는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행위로 인해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하며 “허점 투성인 수가가감산 제도를 서둘러 정비하고,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최소 5년에 한 번 정도 순차적으로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