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5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올해 R&D 예산을 작년 대비 16.6% 삭감한 후폭풍이 과학기술계를 강타하고 있다 밝혔다. 이하 발언내용
[사진=유동수 의원]
윤석열정부의 국가R&D 삭감에 국내외 석학을 비롯해 국민 모두가 우려했습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과기 출연연을 비롯해 이공계 대학원생, 현장 연구원과 중소기업·영세업체를 막론하고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과기 출연연은 깎인 예산을 벌충하기 위해 외부 과제 수주전에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원은 “올해 R&D 예산이 과제별로 많게는 80%이상 삭감돼 수행기간이 1,2년 이상 남았음에도 일찍 종료할 수밖에 없는 과제들이 적지 않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혁신적인 R&D를 위해선 기획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를 위한 과제 따내기에만 급급해 연구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구 혁신을 위한다는 예산삭감이 오히려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R&D 예산삭감입니까?
이공계 현장연구원의 처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국내 유명 공대에서 로봇공학 석사과정 중인 대학원생은 작년 12월 220만원에서 반토막 난 120만원을 1월 월급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인공지능(AI) 박사과정 연구원도 올해 월급이 작년의 절반이 됐습니다. 대학원생 노조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대비 올해 R&D예산 삭감액은 서울대 315억원, 카이스트 349억원, 연세대 90억원, 고려대 105억원, 포스텍은 57억원 등입니다. 신규 과제가 줄어들고, 이미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의 연구비가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구환경이 척박해져 우수인력 해외유출, 대학원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R&D로 기술력을 키우려는 중소기업의 타격도 큽니다. 보도에 따르면 섬유가공 업체들은 생존이 위태로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남 진주의 한 중소기업은 염색자동화로 일본 시장 진출을 꾀했지만, R&D 예산이 반토막 나는 바람에 포기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연구를 지원하는 공공 연구기관도 예산이 최대 80%까지 깎여 ‘사실상 멘붕 상태’라는 관계자 증언도 나왔습니다.
우리 나라는 ‘땅 파도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기술력과 인적자원만이 살 길’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개발만큼은 최선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줄이지 않던 국가R&D 예산삭감이 과학기술 현장을 초토화시키고, 젊은 연구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물행동학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우리 정부가 국민 총생산 대비 연구비 투자가 세계 최대라 자랑하지만, 규모가 30조원에 그친다. 하버드대만 해도 50조가 넘는다. 300조로 늘려도 시원찮을 마당인데 그것마저 깎았다”고 윤석열정부에 작심발언을 던졌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글로벌R&D를 강화했다며 예산삭감의 정당성을 강변할 것이 아니라, 국내 R&D 연구 여건부터 개선하십시오. R&D 예산 복원을 위한 추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