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이상민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제민주주의21․ 연금연구회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함께 연금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토론회는『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라는 주제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국가부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금 부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정부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심각성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국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아 OECD 국가들 간에 일반정부부채를 비교할 때 공무원연금 등의 충당부채(사회보장제도로 간주되지 않는)를 포함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의 국공채 보유금액이 D2에서는 내부거래로서 제외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장기 재정전망을 통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과제를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수준이 2060년경에 GDP의 200%를 넘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수준이 OECD평균에 비해 낮다는 인식이 적자편향적 재정운용방식을 만든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저출생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부채 진단에 있어 공적연금을 포함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제도개혁 모색이 필요한 가운데 지출관리 및 재정준칙, 사회연금보험 개혁 등 필요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 역시 “총선이 다가오더라도 연금 개혁 논의가 멈춰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재정안정 방안을 제시하면서 연금 개혁안에 대한 전국민 대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