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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전력거래소 지역별 전기요금 가격 기본설계 초안 공개

[전기요금] 전력거래소 지역별 전기요금 가격 기본설계 초안 공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전기요금 가격제 기본설계(안)>을 공개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25년도 상반기부터 도입 예정인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 초안이 처음 공개됐다. 설계안에 따르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의 지역을 구분하여 전력도매가격 ...
2024-10-06 18:24
[중소기업] 경영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세일앤리스백 제도 실효성 의문

[중소기업] 경영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세일앤리스백 제도 실효성 의문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세일앤리스백’을 신청한 기업 602개 중 실제 지원을 받은 곳은 신청기업의 7.6%인 46곳에 불과했다. 신청기업 중 약 30%인 183개는 회생 기업으로 ‘세일앤리스백’ 지원이 더욱 절실했으나, 상당수 기업은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다. [사진=민병덕 의 ...
2024-09-30 08:51
[산림] 산림 내 불법산지전용. 피해액 2,969억 원

[산림] 산림 내 불법산지전용. 피해액 2,969억 원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산지전용과 무허가벌채, 그리고 도벌 및 기타 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으로 인한 산림 내 불법행위는 5년간 총 15,035건으로, 피해 면적은 축구장 3만148개에 해당하는 21,104ha로 조사됐다. [사진= ...
2024-09-30 09:08
[농업] 선택직불제 확대 시행 법률적 근거 마련

[농업] 선택직불제 확대 시행 법률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택직불제의 내용과 범위가 제한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식량안보· ...
2024-09-26 20:32
[송파구] 적극행정 자치구부문 우수상

[송파구] 적극행정 자치구부문 우수상

[정치닷컴=이영호] 서울특별시가 주관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송파구는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자치구 부문’과 ‘지방공공기관 부문’ 모두에서 우수상을 석권하였다. [사진=송파구청] 이번 대회에서는 서울시·자치구·공공기관에서 모인 65건의 접수 사례에서 총 20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이중 송파구의 ▲공유모빌리티 통합신고시스템 ▲공영 ...
2024-09-26 07:17
[지역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소상공인 지원 효과 제한적

[지역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소상공인 지원 효과 제한적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바일·카드 온누리상품권 가맹시장별 월평균 매출에 따르면, 2024년 월평균 매출 1위는 대구종합유통단지전자관(55억 원)이고, 2위 역시 대구종합유통단지 내 섬유제품관(29억 원)였다. 이 곳은 ‘OK혼수백화점’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유명 가구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3위는 남대문시장( ...
2024-09-25 08:31
[기후위기] 지방소멸 및 기후위기 해소해야

[기후위기] 지방소멸 및 기후위기 해소해야

[정치닷컴=전민수] 지방소멸 및 기후위기 상황에서 농어업 및 농어촌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출범식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서삼석 의원실] 최근 가속화되는 온난화로 인한 홍수 및 가뭄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기후 영향으로 인해 농어업 피해는 ...
2024-09-25 19:16
[보건] 소득 낮을수록 병.의원 안 간다

[보건] 소득 낮을수록 병.의원 안 간다

[정치닷컴=이영호] 지난해 소득 하위 20% 지역가입자 100명 중 14명은 1년동안 의료이용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 필요성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의료 미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 지역가입자 중 1년 ...
2024-09-20 08:41
실시간 행정기사
[천안역] 경부선 천안역사 증개축 2024년 초 착공

[천안역] 경부선 천안역사 증개축 2024년 초 착공

2023/11/09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9일 천안 타운홀 대회의실에서 경부선 천안역사 증개축 기타설계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 설계사 관계자는 지난 4월 중간보고회에서 공개됐던 디자인 컨셉과 개선의견을 보완 반영하여 내부 공간 구성 및 인테리어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실시계획인가,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면, 내년 초 시공사 선정을 통해 천안역 증개축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문 의원은 “천안역 증개축은 천안시민 모두가 기다려왔던 사업”이라며 ...

[공공임대주택] 2022년 대비 공공임대주택 4조6,834억원 감소

[공공임대주택] 2022년 대비 공공임대주택 4조6,834억원 감소

2023/11/09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등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2,864억원 줄어든 4조3,616억원이다. [사진=조오섭 의원]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공공건설임대, 매입임대 사업비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하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년도 임대주택 예산이 전년 대비 4,275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물가상승률, 건설물가지수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질 예산은 감소해 주거 공공성이 취약해졌다는 평가다. 윤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 비해 취약계...

[인사검증] 반복되는 인사 참사 - 제식구 감싸기 급급

[인사검증] 반복되는 인사 참사 - 제식구 감싸기 급급

2023/11/07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복되는‘인사 참사’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지난주 한국갤럽이 실시한 윤석열 정부 분야별 정책 여론조사에서‘공직자 인사 분야’에 대한 긍정평가가 17%로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한 부정평가가 굳어진 것은 지난 1년간 수많은 지적에도 인사 참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추천하여 인사 참사를 야기한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규명하지도 그 책임이...

[해외주재 무관] 시대 뒤떨어진 무관 선발 기준

[해외주재 무관] 시대 뒤떨어진 무관 선발 기준

2023/11/06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3일 정보위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해외 파견 중인 국방무관 중 사관학교 출신 비율이 88%에 달하는 편향적인 현상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육군의 경우 이력서에 배우자의 사진을 포함하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선발 기준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사진=소병철 의원] 국방정보본부에서 제출한 ‘해외파견 국방무관 현황(23년 10월)’에 따르면 해외 파견 중인 국방무관 총 77명 중 67명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88%에 육박했다. 3사·학군·학사 등 타 학교 출신자는 11명으로 12%에 불과한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국방무관은 선발...

[간척지] 간척지 영농 임대료 40% 인상

[간척지] 간척지 영농 임대료 40% 인상

2023/11/02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간척지 영농 임대료 40% 인상 요구를 백지화시켰다. [사진=윤재갑 의원] 농식품부가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남군 일대(금호 2-1지구)의 간척지에 대해서만 약 40%의 영농 임대료의 인상 요구가 있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간척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익형 직불금 수혜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영농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함께 농민을 대상으로 계약변경 동의에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료 조정 근거로 삼은 ‘임...

[국회의원 최종윤] 하남 등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

[국회의원 최종윤] 하남 등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

2023/11/01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최종윤 의원] ‘하남 등 수도권 지자체의 서울시 편입’은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민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라면, 하남시민들과 논의의 장을 열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찬반을 떠나 주민 의견을 모으고 공통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논의가 총선과 당리당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총선용으로 급조된 주먹구구식 졸속 행정은 주민 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립지, 소각장, 차량기지 등을 편입 대상이 되는 지자체에 이전하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됩니다. 경기도, ...

[LH 주민봉사단] 주민 동의 확보 위해 12곳 주민봉사단에 자금 지원

[LH 주민봉사단] 주민 동의 확보 위해 12곳 주민봉사단에 자금 지원

2023/10/27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확보한 장위 9구역 주민봉사단 내부 녹취록에 주민봉사단 위원장이 당시 민주당 시의원 공천을 위해 당원모집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유경준 의원] LH가 공공재개발 실적을 채우기 위해 현금까지 지원한 ‘주민봉사단’이 민주당 당원모집까지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LH가 주민봉사단 운영을 위해 지원한 돈이 LH 직원 접대비, 민주당 구청장·시·구의원 감사패 제작에도 사용되는 등 부적절한 운영실태도 드러나 큰 파장이 예장된다. 지난 16일 LH 국정감사 당시,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LH의 대여금 지원이 도시정...

[채권추심소송] 1백만원 미만 채권추심 소송 추심액 62만 2천 원 불과

[채권추심소송] 1백만원 미만 채권추심 소송 추심액 62만 2천 원 불과

2023/10/27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49개 캐피탈 업체 중 2022년 매출액 상위 10개사의 채권추심 소송 현황을 취합․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채권추심 소송 건수와 대상 채권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 대상인 채권추심 소송은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로,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민사소액 등을 포함했다. [사진=황운하 의원] 지난해부터 여신 전문 금융사들의 채권추심 소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도별 추이를 보면, 소송이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2019년 7만 7,779건에 1조 3,864억 원이었던 소송 건수와 채권 액수는 2...

[핵심광물 확보] 공급망 다변화 정책 발표했으나 대부분 장기과제

[핵심광물 확보] 공급망 다변화 정책 발표했으나 대부분 장기과제

2023/10/26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10월 2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장관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다변화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중국 정부와의 협력강화를 주문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23년 2월 산업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하며, 공급망 안정을 위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다변화를 선언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22년 6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MSP(광물안보파트십) 참여를 꼽았다. 그러나 산업부에 MSP를 통한 핵심광물 확보 성과를 요청한 결과, “경제성평가 완료 또는 이전 단계의 탐사사업으로 현재...

[국악방송] 대통령 치적 홍보 행사 민간기업 후원은 부적절

[국악방송] 대통령 치적 홍보 행사 민간기업 후원은 부적절

2023/10/26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국악방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악방송은 지난 9월 청와대에서 개최한 ‘2023 청와대 K-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7개 기업 또는 단체에서 현금 4억 6천만원과 5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국악방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청와대 대정원에서 ‘2023 청와대 K-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국악방송은 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국민품으로’라는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악방송...

[해양교통안전공단] 실적달성 급급해 2년 연속 미인증 업체에 보조금 15억 지급

[해양교통안전공단] 실적달성 급급해 2년 연속 미인증 업체에 보조금 15억 지급

2023/10/24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이 해양수산부, 해양교통안전공단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천 4백억의 R&D 예산이 투입된 바다내비 보급 과정에서 기술 미인증 업체가 보조금 15억을 타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홍문표 의원] 2018년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된 바다내비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해양교통안전공단과 수협을 통해 어선 및 비어선 바다내비 설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경우 2019년 ~ 2022년까지 1, 2차 비어선(레저보트 등) 대상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1차 사업 기간 중 600대 보급을 목표로 10억 8천만원의 보조...

[육군 종합정비창] 정비 장비 노후화로 출고 장비 다시 수리받는 경우 늘어

[육군 종합정비창] 정비 장비 노후화로 출고 장비 다시 수리받는 경우 늘어

2023/10/24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육군 종합정비창 보유장비 고장.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합정비창 장비 고장이 빈번히 발생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육군 종합정비창은 군 공통장비의 수리와 개량을 책임지는 종합 정비기지로 1975년 창설됐다. 전차, 장갑차 등 육상부터 헬기 등 항공 장비까지 전군 장비.무기.특수무기의 수리와 무기체계 부품 생산 및 정비 기술 연구도 담당하는 종합정비 특화 부대로 군 전력 유지의 핵심으로 기능하고 있다. 군은 매년 육군 종합정비창 정비 장비 신규 도입을 통해 내구연한 초과 장비를 신규로 교체하고...

[아동급식카드] 이용 가능 목록에 이자카야ㆍ요리주점도

[아동급식카드] 이용 가능 목록에 이자카야ㆍ요리주점도

2023/10/24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급식 가맹점은 2018년 33,009개에서 2022년 524,143개로 무려 15배 이상 증가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결식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 가맹점 목록에 이자카야ㆍ포장마차ㆍ요리주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실제 이용내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에는 사업주 신청, 지자체 승인 방식에 따라 결식아동 가맹점을 등록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서울ㆍ경기ㆍ부산 등 다수 지자체가 카드사 가맹점을 결식아동 급식카드 가맹점으로 자동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가맹점 수가 급격히 증가했으...

[공군 비행단] 소음부서 근무자 청력 피해 심각

[공군 비행단] 소음부서 근무자 청력 피해 심각

2023/10/23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20년부터 22년 최근 3년간 '공군 비행단 소음부서 근무자 청력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음부서 근무자의 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갑석 의원] 공군은 각 비행단 활주로 주변에 위치한 소음부서 근무자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비행단 의무대를 통한 자체 청력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최초 검사와 재검사 이후에도 청력 이상이 확인된 의심자의 경우 당해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까지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해 소음성 난청 여부를 확인한다. 항공우주의료원 정밀검사 대상자는 최근 3년간 총 802명이었고 이중 검사 ...

[워크넷] 23 만명 개인정보 유출

[워크넷] 23 만명 개인정보 유출

2023/10/22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이 해킹 공격을 당했지만, 해킹 후 7일간 피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노웅래 의원]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에서 회원 23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력서 정보가 유출되면서 이름, 성별, 출생연도, 주소, 휴대전화, 학력뿐만 아니라 증명사진, 직업훈련이력, 외국어능력, 차량소유여부 등의 정보까지 유출돼 피해가 컸다. 당시 고용정보원은 7월 5일 오전 8시 13분경 중국 등 외국에서 특정 IP를 통해 다수의 워크넷 무단 접속이 시도됐...

[수의계약] 수협중앙회 계약 3,939개 중 70%에 해당 2,743건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협중앙회 계약 3,939개 중 70%에 해당 2,743건 수의계약

2023/10/20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6년 동안 체결한 전체 계약 3,939건 중 약 70%인 2,743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연도별 수의계약은 매년 증가추세로 2022년의 경우 807억원으로 5년 전인 2018년 269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삼석 의원]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체결하는 계약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투명성 있게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건 중 2건의 계약이 경쟁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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